[공공요금 실태분석]"지방 상수도요금 현실화 해야"

상수도관 매설공사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일부 지역에서 과도하게 낮은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놓은 공공기관 요금체계 평가 보고서는 총괄 원가가 평균보다 높은 지역에서 상수도요금을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지자체에 과도한 재정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이들 지역의 요금현실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상수도 가운데 광역상수도는 국토교통부가 건설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고 있다. 지방상수도와 마을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 운영하고 있다. 상수도 보급률은 1985년 67.2%에서 2014년 98.6%까지 상승했다.

지방상수도에는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2014년 8067억원으로 지방상수도 세입액 6조9623억원의 11.6%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상수도 대부분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2014년말 기준으로 지방상수도 공기업 11개 가운데 45개(38.8%)가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또 지방상수도 전체로는 당기순손실 930억원이 발생했다.

보고서는 보조금 지급에도 손실이 발생하는 이유를 원가에 비해 수도요금이 낮다고 지적했다. 지방상수도 원가보상률은 2003년 89.3%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이후 계속 낮아져 2014년 76.1%로 하락했다.

특히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수도요금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물 사용량은 높은 수준이다. 1㎥당 수도요금은 한국이 666.9원인데 일본은 1193원으로 한국의 1.8배다. 미국은 2.7배, 프랑스는 3.4배, 영국은 3.8배, 독일은 4.7배를 기록하고 있다.

물 사용량은 한국 1인이 하루에 280ℓ를 사용하며 일본과 미국은 한국의 1.3배, 1.2배로 많았으며, 프랑스, 영국, 독일, 덴마크 등은 한국에 비해 0.5배 가량 사용했다.

현재 지방상수도 요금은 용도에 따라 가정용은 1㎥에 486.7원으로 가장 낮고 영업용이 1063.6원으로 가장 높다. 가정용의 원가보상률은 55.5%에 불과하며 영업용은 121.4%로 원가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또 지역별로도 161개 지자체 가운데 전남 진도군은 원가보상율이 15.2%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경북 의성·성주, 전북 무주·진안 등도 원가보상율이 20%를 넘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총괄원가가 높은 지역에서 총괄 원가를 100% 보상하는 수준까지 수도요금을 올리는 것은 수요자에게 과도한 부담"이라며 "총괄원가 평균보다 높은 지역에서 상수도요금을 과도하게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자체가 재정부담을 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