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前 한은 총재의 경제위기 해법…"가계소득 늘려 소비 확대해야"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 경제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가계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총재는 2일 오전 서울 소공동 한은 본관에서 열린 한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경제 위기와 구조개혁' 강연 직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소비는 더 이상 (경제의) 누출부문이 아니라 견인부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총재는 대통령 경제수석과 건설부 장관을 지냈으며 2002년 4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제22대 한국은행 총재를 역임했다. 역대 한국은행 총재 가운데 한은 직원들의 존경을 가장 많이 받는 총재로 꼽힌다.

박 전 총재는 "그동안 우리 경제성장 엔진은 수출과 투자였다"며 "수출과 투자를 늘리는 대기업은 성장을 견인한 기관차고, 가계는 성장 바람을 빼는 누출로 봤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지금 투자와 수출은 국제경쟁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총재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경제 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소비를 키워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총재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는 건 소비 뿐"이라며 "소비를 이끄는 건 가계인 만큼 앞으로는 가계와 대기업이 함께 우리 경제를 '쌍끌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는 국민 소득을 확대하고 복지를 늘려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 소득수준에 비해 국민 복지 수준이 너무 떨어져있다"며 "과거에는 '선성장 후복지'를 해왔지만 이제는 성장과 복지를 병행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재는 최근 논란이 됐던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그는 "그동안 한국전력은 대기업에서 산업용 전기를 밑지고 팔고 가정용 전기로는 돈을 많이 받아왔다"며 "가계는 성장 누출, 대기업은 성장 견인이라는 구시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산업용 전기 요금은 올리고 가정용은 내려서 원가 보상방향으로 가야 새로운 성장 엔진에 맞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도 "인구가 줄고 생산가능인력이 줄면 장기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결혼, 출산, 육아, 교육, 주택문제 등을 해소해나가야한다고 말했다. 건설부 장관을 지냈던 박 전 총재는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린벨트에 신용부부 전용 장기 저리 임대주택을 지어서 저소득 신혼부부는 모두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재는 "한은이 물가안정 뿐 아니라 경제성장, 고용, 양극화 문제 등 폭넓은 국가 경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중앙은행은 10~20년 뒤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중장기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