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 재개…이중구조·산업전환 논의할 특위 출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산업전환 등을 논의할 사회적 대화 특별위원회가 30일 출범했다.

노정 갈등 속에 멈춰 섰던 사회적 대화가 어렵사리 본궤도에 올라섰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특위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특위는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위원장을 맡았다. 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 등 노사정 부대표자와 공익위원 등 16명으로 이뤄졌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도 정부 위원으로 참여한다.

특위는 지난 2월 6일 경사노위 본위원회로 사회적 대화가 재개된 후 세부 논의를 위해 노사정이 구성에 합의한 3개 세부 위원회 중 하나다. ▲ 산업전환 ▲ 불공정 격차 해소 ▲ 유연안정성과 노동시장 활력 제고 ▲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등 네 가지 의제로 논의를 진행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 이원덕 위원장은 "(특위에서 논의될 네 가지 의제는) 대전환기에 경제와 일자리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제들"이라며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위는 이 어려운 과제를 풀어나가는 시대적 책무를 지고 있다"며 "노사정의 긴밀한 협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공익위원의 전문성과 집단지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신뢰와 존중은 사회적 대화의 기본"이라며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는 중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개악을 발표, 추진하거나 노조 탄압이 가해진다면 신뢰는 무너지고 사회적 대화는 영영 실종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특위를 통해 우리 노동시장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다른 의제별 위원회인 '일·생활 균형위원회'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도 다음 달 중 발족시킬 예정이다.

일·생활 균형위원회에선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일·육아 양립 지원방안을, 계속고용위원회에선 정년 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한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