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급유기 도입사업 차질 불가피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공군의 공중급유기 도입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이달로 예정됐던 기종결정 시기가 연기되는 것은 물론 예산이 줄어들면서 납품업체와 협상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9일 "국방부가 작성한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방위력 개선 분야의 향후 5년 사업계획)'의 방위력 개선 예산이 정부가 책정한 예산보다 많아 군 무기도입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국방중기계획은 지난해까지 방사청에서 수립했지만, 방위사업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국방부에서 담당한다. 군이 작성한 '2016~2020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르면 5년간 무기 도입에 필요한 재원은 96조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방위력 개선 분야 예산 66조원보다 30조원 많은 것이다. 이처럼 차이가 크게 나는 것은 군이 올해부터 차기전투기(7조3000억원), 한국형 전투기(5조4000억원) 등 육ㆍ해ㆍ공군 대형 전력증강사업 추진이 본격화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예산 덩치가 큰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우선순위에 따른 조정으로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 자체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공중급유기 도입은 1993년 합동참모회의에서 소요가 결정된 이후 예산 부족으로 11차례나 좌절됐고, 2013년 방추위는 2017~2019년 4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말 기종 선정을 마칠 계획이었지만 절충교역 협상 지연 등으로 올해 2월로 연기된 바 있다.

공중급유기 도입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더라도 올해 사업비가 대폭 축소될 경우에는 업체에서 난색을 표명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국방부에 요구한 중기계획 요구 예산 96조원을 70조원대 중반으로 조정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예산이 줄면 공중급유기 선정업체에 매년 지불해야하는 연도별 대금 지급도 삭감될 수 밖에 없다. 현재 공중급유기 도입 사업에는 미 보잉의 KC-46A와 유럽 에어버스의 A330 MRTT, 이스라엘 IAI의 KC-767 MMTT가 후보로 올라있지만 기종 선정을 앞두고 보잉과 에어버스의 양자 대결로 압축되는 양상이다.

군 관계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최근 방위력 개선 분야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할 때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고려하라는 지시를 했다"며 "합동참모본부에서 이미 소요를 결정한 사업이라도 전력화 시기가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