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국민점검반 '규제개혁' 위한 현장점검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경제혁신 국민점검반은 29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가운데 ‘규제개혁 시스템 정립’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인천 송도에 위치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만도브로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점검반은 지난 3월20일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제기된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앞서 규제개혁 회의에서는 항만법상 항만 배후단지 및 경제자유구역법상 경제자유구역으로 이중 지정될 경우 관련 인허가 의제 등이 건의된 바 있다.

또한 만도브로제를 찾아 경제자유구역 내 규제 체감도를 확인하고 합작투자기업에 대한 국내외 규제 사례를 조사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 지원에 대한 건의사항도 청취했다.

만도브로제는 자동차 부품용 전기모터 제조 기업으로, 만도와 독일Brose가 50%씩 공동 설립한 합작투자(Joint Venture) 기업이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공동반장인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과 김태기 단국대 교수, 임원혁 KDI 규제연구센터 소장 등이 참석했다.

김준경 KDI 원장은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 촉진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성장 원천”이라며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기업 간 국제교류 및 FDI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발굴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점검반은 현장방문 외에도 전문가 심층인터뷰(Focused Group Interview),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보완방안 등을 검토하여 향후 경제혁신장관회의를 통해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