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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명분만 찾는 국회에 낮잠자는 부동산법안

최종수정 2014.06.20 10:34 기사입력 2014.06.2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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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부동산시장을 가늠할 분수령은 6월 임시국회가 될 것이다."
지난달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런 예측을 내놨다. 시장에 영향을 미칠 굵직한 법안들이 국회에 상정돼 있어서다. 이들 법안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하반기 부동산시장의 성쇠가 달렸다고 본 것이다.

지난해 집권 1년차를 맞아 박근혜정부는 의욕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에 맞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용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이 발의돼 줄줄이 대기 중이다. 전월세 과세강화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예정돼 있다.

하지만 6월이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란 예측은 빗나갈 공산이 커졌다. 여야간 해묵은 기싸움에 임시국회 원 구성 조차 합의를 못하며 법안 심사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렇게 관련 법안을 낮잠 재우는 사이 시장은 침체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2ㆍ26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 발표 이후 주택거래량이 고꾸라지기 시작하더니 4개월째 위축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달에도 19일 현재 서울 아파트 하루 평균 거래량이 116건으로 전월 195건보다 40.5%나 줄었다.

지난 5일 전월세 과세방안 재수정 계획 발표 후에도 살아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다. 수정에 재수정이 이뤄지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시장 참여자들은 대기 모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일정한 파급효과를 노리고 대책을 만들어 발표한 후 실제 시장에서 구현시키려면 법 개정은 필수적이다. 규제를 완화하는 법 개정 계획이 발표되고 법안이 발의되면 시장은 기대를 갖기 마련이다. 하지만 때를 놓치면 약발이 듣지 않는다. 신속하게 처리돼야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 국회가 명분만 찾는다면 그 사이 민생이 시들고 시장을 정상화시킬 타이밍을 놓칠 수 있음을 각인해야 한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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