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런 예측을 내놨다. 시장에 영향을 미칠 굵직한 법안들이 국회에 상정돼 있어서다. 이들 법안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하반기 부동산시장의 성쇠가 달렸다고 본 것이다.
지난해 집권 1년차를 맞아 박근혜정부는 의욕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에 맞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탄력운용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이 발의돼 줄줄이 대기 중이다. 전월세 과세강화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예정돼 있다.
지난 5일 전월세 과세방안 재수정 계획 발표 후에도 살아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다. 수정에 재수정이 이뤄지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시장 참여자들은 대기 모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일정한 파급효과를 노리고 대책을 만들어 발표한 후 실제 시장에서 구현시키려면 법 개정은 필수적이다. 규제를 완화하는 법 개정 계획이 발표되고 법안이 발의되면 시장은 기대를 갖기 마련이다. 하지만 때를 놓치면 약발이 듣지 않는다. 신속하게 처리돼야 파급력을 가질 수 있다. 국회가 명분만 찾는다면 그 사이 민생이 시들고 시장을 정상화시킬 타이밍을 놓칠 수 있음을 각인해야 한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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