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묻지마 경제민주화 입법, 외국계 대기업이 수혜"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대기업 입찰제한 입법으로 인한 가장 큰 수혜자가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외국계 대기업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상황점검회의에서 "글로벌 경제시대에 불이익을 주자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회 정부의 입법이 국내시장 우리 기업 역차별로 작용하지는 않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최근 묻지마 경제민주화 입법이 시장에서 부작용이 나타난 사례"라면서 "면세점 운영, 공공시장 등에 중소중견기업을 돕겠다는 취지로 일정비율 이상을 이들에 할당하는 법 조항들이 만들어졌지만 김해공항 면세점 운영권을 세계 2위 외국 면세점 업체가 따내고, 세종청사 구내식당 운영자도 대기업 한국지사가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가 경제약자 보호 취지에 매몰돼 법조항이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는 간과한 측면이 없었는지 입법 과정에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의 허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수정보완하고 잘못된 규제는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우리 경제의 불씨들이 겨우 하나씩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내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주택거래 활성화·안정화를 위한 주택관련법, 육아문제로 직장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일·가정양립지원법 등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경제 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의 '불공정 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대선불복 유혹은 악마가 야당에 내미는 손길이란 것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국감 후 예산과 법률 심사를 거부하고 전면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흘러나온다고 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