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설문, 조사하면 다 나와?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매년 1월 전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뒤늦게 교육과학기술부가 실태 조사에 나선 것이다.

전국 단위로 학교폭력 설문조사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생들 방학 기간에 우편 설문으로 진행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대책마련을 위해 한국교육개발원(KEDI)과 함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는 다음 달 29일까지 KEDI가 분석하고 이를 각 교육청·경찰청과 공유해 대책마련 및 후속조치에 활용한다.

조사 내용은 최근 1년간 학생이 당한 학교폭력 피해의 종류와 장소, 교내 일진회 폭력 서클 유무 등이다. 학교폭력 피해나 목격한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거나 학교폭력을 줄이거나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의견 등도 자유롭게 적을 수 있다.

설문지는 이달내로 전국 558여명의 학생에게 개인 우편으로 발송된다. 각 가정에서 설문지를 받은 학생이 답변을 작성한 후 한국교육개발원 우체국사서함(후불)으로 회송하는 식이다.

그러나 방학 중 우편으로 조사가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집으로 배달되는 설문지를 학생들이 작성해 다시 우편으로 회송해야 하는 번거로움때문이라도 낮은 회수율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 구체적인 피해 사례 등을 적는 부분에서도 얼마나 성의있고 솔직하게 답변을 할지도 의문이다. 교과부가 예상한 회수율도 20%에 불과하다.

교과부 관계자는 "회수율이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분석할 가치가 있다"며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설문조사를 할 경우 다른 학생들의 눈치를 보느라 피해학생이 제대로 답변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우편 방식으로 정했다"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 심각한 상황이거나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역시 조사 결과 물증이 없으면 어떤 조치도 취하기 어렵다. 학생들이 의도적으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는 등 허위 답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교과부가 지나치게 처벌이나 징계위주의 대책만 내놓는다는 비판도 있다.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은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데는 의의가 있지만 이를 경찰과 연계할 게 아니라 상담 및 심리치료 등과 연계해 진행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