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고등 켜진 對중국 수출

[아시아경제 ]우리나라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대(對) 중국 수출에 경고등이 커졌다. 올 상반기만 해도 50%대를 넘나들던 대중 수출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이 5월의 48.5% 이후 4개월 째 내림세다. 급기야 9월에는 25.1%로 주저앉았다. 지난해 20.5%로 미국(9.7%)의 두 배가 넘을 만큼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큰 우리로서는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대중 수출 증가세가 급격하게 감소한 데는 글로벌 경제 회복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중국의 수출이 둔화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중국의 수출 둔화가 중간재 수입 감소로 이어지고 대부분 중간재를 수출하고 있는 우리의 대중 수출 감소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중국 경제의 둔화세가 한국의 대중 수출둔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 같은 둔화세가 지속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중국은 최근 금리 인상, 부동산 대출 규제 등 출구전략을 가시화한 데 이어 내수 위주의 긴축 정책으로 전환했다. 12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2011년부터 5년간 경제성장률을 7~7.5%선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KIEP는 중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 줄면 한국의 대중 수출은 약 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근 경주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경상수지 흑자를 일정 수준에서 관리하기로 한 것도 수출에는 악재다. 우리는 당장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중국은 정책 권고 대상인 신흥 흑자국으로 분류돼 수출 증대를 통한 경상수지 흑자 확대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역시 우리의 대중 수출에는 부정적이다. 중국이 우리의 수출 품목과 상당 부분 겹치는 대만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경계할 일이다.

중국의 경기 변동에 우리 경제가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지나친 대중 수출의존도 때문이다. 이같은 편중된 수출구조를 완화해 나가야 한다. 중국의 변화에 면밀하게 대응하되 새로운 해외시장 개척 등 수출 시장 다변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나아가 중국뿐 아니라 대외 변수에 민감한 경제구조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서비스산업 육성 등 수출주도형을 수출과 내수의 병행성장 구조로 전환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