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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통행재개는 됐지만"...불안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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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중인 공장수가 달라진 건 없다. 예전과 마찬가지다. 공장들도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남측 관계자는 23일 북한 근로자, 건설중인 공사장, 가동된 공장 모두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북한 미사일 발사 등을 앞두고 여전히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단 차단이 언제 이뤄질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북한은 지난 9일에 1차로 통행을 차단한뒤 다음 날 정상화하고는 다시 13일에 통행을 차단했다. 16일에는 일부에 한해 통행을 허가하고, 17일부터 19일까지 전면 허용했다가 20일과 21일에는 차단과 허용을 다시 반복했다.

입주기업들은 식자재와 가스 등이 2~3일치밖에 없다고 아우성을 쳤다. 북한은 공장가동이 중단되지 않는 선에서 남측 정부를 압박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이같은 상황에서도 북한 근로자들이 "일요일에도 특근을 하러 나왔다"고 말해 당혹스러워 했다. 공장이 언제 중단될지 모르는데도 월급은 줘야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성공단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최근 가동기업 수가 101개로 늘어났지만 새롭게 공장을 짓겠다는 업체는 거의 없다. 입주를 하지 않고 분양만 받은 업체가 상당하고, 분양계약을 취소한 기업도 등장하고 있다.

지난 주말 북한이 군통신을 되살렸지만, 개성공단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다. 오는 4월4일부터 8일 사이로 예고된 로켓 발사에 더해 유엔의 인권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주중에 처리가 예정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지난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결의에 찬성한 데 이은 조치다. 외교통상부는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여타 사안과 분리, 인권문제 그 자체로 다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 수시로 이번 같은 통행차단 조치가 반복될 수 있다"며 "앞으로 남북관계에서 정경분리 원칙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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