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여행 준비중에 '날벼락'…잘못했다간 '징역형' 받는다는데

반정부 행위 처벌을 강화한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여행자들도 유의해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3일 주요 외신은 지난 19일 홍콩 입법회(의회)가 국가 분열과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 등 39가지 안보 범죄와 이에 대한 처벌을 담은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또 홍콩 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 법이 23일 0시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5년 후 의대증원 조정 가능성"(종합)

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내년부터 의과대학 증원을 2000명씩 증원키로 한 계획에 변화가 없으며,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만명을 증원한 5년 이후에는 필요시 의대 증원 인원을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2035년 의료인력이 1만명 정도 부족한 상황인데 이것을 메우기

"야, 너 신분증 꺼내봐"…자유통일당 후보, 외국인 불법 체포 논란

오는 4월 총선에 출마한 자유통일당 후보가 '불법체류자'로 추정되는 외국인을 강제로 억류해 '사적 체포'와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경찰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박진재 자유통일당 국회의원 후보가 이주노동자를 불법적으로 체포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구 북구갑에 출마한 자유통일당 소속 박 후보는 그가 속한 '자국민보호연대'라는 이름의 틱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그의 틱톡 채널에

尹 "AI활용 신약 개발·치료제 등 디지털 바이오 투자 대폭 늘릴 것"

대검, '전자정보 이미지파일 저장' 형소법 따른 공판 대비용… 뉴스버스 보도 반박

'검찰이 압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를 대검찰청이 관리하는 디넷(D-NET) 서버에 저장해 관리했다'는 뉴스버스 보도와 관련 대검찰청이 '공판 과정에서 증거능력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를 대비해 형사소송법과 대검 예규에 따라 전자정보 이미지 파일을 보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휴대전화와 같은 전자저장매체에 저장된 정보를 압수해 선별 추출할 경우 편집본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피고인 측에서 형사재판 도중

'디올 말고 9찍' 조국 공유…'구찌 말고 구치소' 허은아 저격

허은아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26일 김건희 여사의 디올 백 논란을 조롱하는 듯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선거 홍보물을 비판했다. 허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조 대표 사진과 '디올 말고 9찍'이라는 문구가 삽입된 조국혁신당 홍보물을 공유하면서 "조 대표는 구찌가 아니라 구치소가 어울린다"고 비판했다. '9찍'은 조국혁신당 비례정당 기호 9번을 찍으라는 의미와 명품 브랜드 '구찌'를 엮어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이동 중 발사대 바퀴 빠진 현무미사일[양낙규의 Defence Club]

현무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발사대가 이동 중 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발사대의 길이를 감안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정비에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군에 따르면 미사일사령부 예하 부대 소속 장병들은 지난 5일 야간이동훈련을 진행했다. 이날은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 연습이 시작된 다음 날이다. 부대는 FS연습과 별도로 야간이동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병들은 훈련

尹 "GTX-A 개통, 대중교통 혁명…수서~동탄 출퇴근 20분 시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오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의 개통은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2004년 KTX 개통에 비견되는 대한민국 대중교통 혁명의 날"이라며 "도시경쟁력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시 강남구 수서역에서 열린 GTX-A 수서~동탄 구간 개통기념식에 참석해 수서와 동탄 사이를 GTX로 20분 만에 왕복해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

"의대생 휴학 후 유럽여행 다녀오니"…전 의협회장이 전한 근황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휴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한 의대생과의 대화를 공개하며 근황을 전했다. 노 전 회장은 앞서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적은 인물이다. 이후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 언론홍보위원장·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김택우 비대위원장은 물론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과 함께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

尹 "AI 신약개발·디지털바이오 투자…2035년 바이오 200조"(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 개발, 디지털 치료제, AI 로봇 융합 첨단 의료기기 같은 디지털 바이오에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면서 "도전적 혁신적 연구가 이뤄지도록 정부는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오산업 생산 규모를 키워 '2035년 2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 동부 창고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24번째 민생토론회를 개

대통령실 "의료개혁 5대 재정 과감한 투자…2000명 타협 없어"(종합)

대통령실은 27일 "필수 의료에 대한 과감한 재정 투자는 우리나라의 보건 의료 체계가 지속 가능하도록 만드는 초석"이라며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등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발표하고, 의료계를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비롯해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통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고, 의료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해서는 조정이나

尹 "의대증원은 의료개혁 출발점…4월 의학교육 개선 방안 마련"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의대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집단행동 대응과 경험을 토대로 평상시에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 전반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각에서 우려하는 의료질 저하를 막기 위해 내년 의대 입학생들이 의과대학 본과 과정을 시작하는 2027년까지 필요한 시설·기자재를 충분히 지원하고 4월 중 '의학교육 여건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집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 25일만에 사의…윤 대통령 재가할 듯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도피' 논란을 일으켰던 이종섭 대사가 29일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 4일 대사 임명이 발표된 지 25일 만이다. 이 대사 측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오전 의견문을 통해 이 대사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게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길 바란다'라는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입장문에서 "그동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빨리

尹 "AI 신약개발·디지털바이오 투자…2035년 바이오 200조 시대"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약개발, 디지털 치료제, AI로봇 융합첨단 의료기기 같은 디지털 바이오에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면서 "도전적 혁신적 연구가 이뤄지도록 정부는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오 산업 생산 규모를 키워 '2035년 2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북 청주 동부창고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24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

조국 "한동훈, 비방에 헛심 쓰지 말고 수사받을 준비나 하길"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조국혁신당 비방에 헛심 쓰지 말고 수사받을 준비나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3일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4·10 총선 후 조국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할 것을 국민께 약속했다"는 말로 글을 열었다. 이어 그는 "국회 본회의 통과 시 국민의힘 일부 동조가 예상된다"며 "본회의 통과 후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尹 "넥스트 팬데믹 대비…mRNA 백신 기술 확보할 것"

尹 "용인·수원·고양·창원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시 권한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수원·고양·창원시 등 4대 특례시들이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시의 권한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용인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23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앞으로 첨단 기업들과 인재들이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성

대통령실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5년 후 의대증원 조정 가능성"

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내년부터 의과대학 증원을 2000명씩 증원키로 한 계획에 변화가 없으며,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만명을 증원한 5년 이후에는 필요시 증원 인원을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2035년 의료인력이 1만명 정도 부족한 상황인데 이것을 메우기 위해

尹 "'그림자 조세' 부담금 18개 폐지…규제 263건 2년 적용 유예"(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그림자 조세'인 부담금을 정비하고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담금이 이중과세 논란을 빚어온 만큼 18개 분야 부담금을 한 번에 폐지하고, 당장 폐지하기 어려운 14개 분야는 감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세금 못지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도 많이 숨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의

尹대통령 "의료계·사회 각계와 더 긴밀히 소통…총선 관리 만전"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하고 의료개혁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또 22대 총선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주권 행사를 지원하는 것도 세심히 챙겨달라"고 말했다. 전날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