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5년 후 의대증원 조정 가능성"(종합)

성태윤 정책실장 원칙대응 재확인
"지금 증원 변경시킬 계획은 없어"
"계속 대화의 장 열어놓고 있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내년부터 의과대학 증원을 2000명씩 증원키로 한 계획에 변화가 없으며,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절차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1만명을 증원한 5년 이후에는 필요시 의대 증원 인원을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2035년 의료인력이 1만명 정도 부족한 상황인데 이것을 메우기 위해서는 연간 2000명 정도의 인력 배출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5년 이후에 필요하다면 (의료인력)에 대해서는 좀 더 볼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이 인원을 변경시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 의사 수는 한의사를 포함하면 꼴찌에서 두 번째, 한의사를 제외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실제 필요 인원은 3000명 정도로 추산했지만 2000명 정도가 수용 가능하면서 현재 의료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성 실장은 내년 의대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에서도 비수도권에 집중 배치해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취지가 반영됐다고 부연했다. 성 실장은 "서울은 OECD 평균 인구 대비 의사 숫자에 근접해 있어 서울은 배정하지 않았다"면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서울은 3.61명, OECD 평균은 3.7명"이라고 말했다.

반면 수도권이라도 경기·인천의 상황은 다르다고 지적했다. 성 실장은 "경기도와 인천은 수도권이라 서울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경기 1.8명, 인천 1.89명으로 현저하게 낮아 의사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경기와 인천은 모두 배정하고 서울은 배정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법·원칙 절차 밟지 않을 수 없어"

전공의 집단사직에 이어 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부터 집단 사직서를 제출,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원칙 대응 기조에는 변화가 없음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이번 주부터 '면허 정지' 처분을 시작하겠다고 공표했다.

성 실장은 "가급적 정부는 행정·사법적 처분이 나가지 않는 것을 희망한다"면서도 "법과 원칙에 있어서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전국 의대 교수들이 25일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데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성 실장은 "전공의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 교수님들이 오히려 더 수업과 진료를 열심히 해주는 게 도움이 된다"며 "가장 중요한 국민 안전과 건강,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사직서를 제출해도 진료를 하겠다고 한 부분은 다행"이라며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체계를 점검, 비상 진료를 원활히 하려고 조처하고 있고 계속 대화의 장을 열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 과일 매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할인 지원 사과를 살피며 과일 물가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 오른쪽부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물가, 기업 독점적 지위 발휘 가능성 있어 주시"

대통령실은 최근 채소·과일 등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한 데 대해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들이 물가 급등을 체감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실제 3월 14∼15일을 계기로 주요 품목 가격 하락이 시작됐고, 18일부터 본격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 흐름과 다르게 가격이 결정되는 부분은 정부가 유의 깊게 살펴보겠다는 뜻도 밝혔다.

성 실장은 "(물가는) 국제 원자재 가격과 밀접한데 흐름 상에서 가격 하락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을 (기업이) 반영하지 않는다면 독점적인 힘이 발휘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품목은 (정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다 가격을 내려라'가 아니라 실제 원자재 가격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기업이 어느 정도 독점력이 있으면 독점 이윤을 변화시키는 형태로 가격 전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면서 "가격이 오를 때 그런 것은 바람직한데 해외 원자재 가격이 내려서 (가격을) 내릴 여지가 있는데 변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갈 때 만큼보다 (하락 시 가격에) 덜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역할을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성 실장은 "(기업의) 가격 결정 행태의 변화는 어떤 의미에서 공정당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라며 "비단 식품뿐만 아니라 독점적 영향력이 있는 상품, 예를 들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를 들 수 있다"고 했다. 성 실장은 "단통법의 경우 국회에서 합의해줘야 해서 법 폐지를 못 했지만 시행령을 통해 법적 효과를 거둘 부분까지 했다"면서 "경쟁을 강화하고 오히려 독점적인 기업에 이득 줄 부분을 줄일 작업을 계속해 나가는 게 통신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물가 가운데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가가 특정 품목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핀셋 형태로 관련 부분을 관리해 나가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성태윤 "기준 금리 인하, 내수 회복에 도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기준금리 인하는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도 내비쳤다.

성 실장은 "기준금리 변화는 (내수 회복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런데도 통화정책은 독립적·중립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고, 정부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최근 글로벌 공급 충격이 완화되고 그 영향으로 통화정책 영향을 받는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에너지 제외)은 2%대로 상당히 안정돼 있어서 이후 금리 안정되고 인하될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당장 통화당국에서 변화를 주지 않아도 시장에 기대가 형성돼서 내수 회복과 금융 시장 안정화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의지를 보인 가운데 성과를 묻는 말에는 "어느 정도 성과는 나타나고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 흐름인데 전반적인 외국인 투자 대기 물량이 증가하고 있어 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성 실장은 "기업 성과가 조금 더 자본시장 성과로 이어질 채널을 정책적으로 만든다면 충분히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등 세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과 기업의 지배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같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PF, 4월 위기설 발생 가능성 전혀 없어"

건설업계 일각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 등 '4월 위기설'이 나오는 데 대해 "4월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성 실장은 "기준금리를 변화하지 않았음에도 다행히 금리 환경이 전반적으로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며 "기준금리 변경을 포함한 전반적 환경이 변화한다면 더욱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해서 모니터링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브리지론' 과정에서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감독 당국에서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율이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데 대해서는 "정부가 위험관리 한다고 대출을 갑자기 조이면 오히려 위험해지는 경우가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대출이 소득 수준과 연계돼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성 실장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형태의 대출 규제나 대출 건전성 감독 중요하지만 인위적으로 총량을 규제하려고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주담대 관련 위험은 크게 높지 않다고 판단하며, 올해 내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과거와 달리 100% 미만으로 떨어지는 쪽으로 가능하지 않나 조심스레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