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판사 3명 정직·4명 감봉·1명 견책(상보)

이규진·이민걸 6개월 방창현 3개월 처분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대법원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 13명 중 8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징계위원회는 17일 법관 13명에 대한 제4차 심의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징계위는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게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에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 밖에 4명의 법관은 3~5개월의 감봉, 1명은 견책 처분을 하기로 했다. 법관 2명은 불문, 3명은 무혐의로 결론났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에 대한 징계를 지난 6월15일 청구한 바 있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