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당경쟁' 문구 삭제… 항공운송사업 진입장벽 낮아진다

정부, 현안점검회의서 시장진입 규제혁신방안 확정
가상현실(VR) 게임물 등급도 별도 마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앞으로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이 완화되고 사내대학 설립 요건도 대폭 낮아진다. 가상현실(VR) 게임물에 대한 등급기준도 별도로 마련해 시장을 키우고 중소농업인과 귀농인으로 한정됐던 우수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에 청년농도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1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장진입 영업규제 혁신방안' 40여 가지를 논의해 확정했다.

백일현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은 규제도입 당시에는 타당성이 있었지만 사회가 변하면서 기업의 시장진입을 원천 제한하거나 영업활동을 불필요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표한 시장진입과 영업규제 혁신 관련 40가지 주제에 따르면 우선 서비스업 분야 진입요건 완화를 위해 항공운송사업자 진입 장벽중 하나인 '사업자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없애기로 했다. 과당경쟁이라는 요소가 자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커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온라인 거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했던 통신판매업 신고도 폐지된다. 공정위와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현재 통신판매업 등록자는 약 58만명에 달해 신고해야 할 이유를 마땅히 찾기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사업자의 신원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200명 이상 단독 사업장에만 설립자격을 부여한 사내대학도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하거나 대학에 사내대학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평생교육법과 시행령 등을 내년 6월까지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세관장이 정하는 범위 이상으로 물동량이 늘어날 경우에만 영업용 보세창고 신규특허를 허용하던 관행도 바꿔 물동량이 줄어도 신규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집단화 물류시설 입주, 컨테이너 내륙 물류기지 등은 이런 조건과 무관하게 신규 특허를 받도록 했다.

시대변화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업종에 대한 규제도 풀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 가상현실(VR) 게임물이 기존 게임 등급분류기준(전체 이용가와 18세 이용가)에 의존해 콘텐츠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9월까지 VR게임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등급 분류 기준을 신설하도록 했다.

영농조합법인이 상법개정으로 등장한 유한책임회사 형태로도 설립이 가능하도록 올 연말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지원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공공업무에 대한 민간참여도 확대해 공공환경시설 악취 기술진단을 한국환경공단에서 단독으로 맡던 관행을 바꿔 전문성을 가진 민간기관에도 문호를 개방해 경쟁을 촉진키로 했다.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기관도 민간으로 확대해 검사지연 우려를 벗고, 주한미군 공여구역내 건물 등을 민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내년 6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규제는 끊임없이 늘어나고, 시대에 맞지 않게 된다"면서 "지금의 규제는 훨씬 더 대담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개혁 의지를 밝혔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