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평양~인천 항공노선 개설 요구”

국제항공기구 “담당 관리들 다음주 방북 예정”…노선 신설돼도 운행 위해 풀어야 할 숙제 많아

[아시아경제 이진수 선임기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북한이 평양~인천 노선 개설을 요구해 다음주 ICAO 고위 관계자들이 방북해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윌리엄 클라크 ICAO 대변인은 이날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국장과 항공 담당 국장이 다음주 방북해 평양~인천 노선 등 국제항로와 안전 문제를 논의한다고 말했다.

클라크 대변인은 지난 2월 북한 측으로부터 평양 비행정보구역(FIR)과 인천 FIR를 잇는 항공로 개설 제안 공문이 태국 방콕 소재 ICAO 아태 지역 사무소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후 ICAO는 이를 한국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에 전달했으며 추가 관련 논의 지원 의사도 밝혔다고 전했다.

우리 언론들은 지난 2일 ICAO와 국토교통부를 인용해 북한이 지난달 ICAO에 국제항로 개설 요구를 전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북한이 ICAO에 요구한 국제항로가 무엇인지 현재로선 밝히기 어렵다"며 "한국 영공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라크 대변인은 해당 보도를 확인해 달라는 VOA의 요청에 남북 영공 운행 일부 노선에 대한 제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한국이나 북한이 제안한 건 아니라고 2일 답했다. 그러나 해당 노선 개설을 요청한 나라가 어디냐는 VOA의 추가 질문이 이어지자 4일 북한이라고 밝힌 것이다.

해당 노선이 신설돼도 실제 운행까지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무엇보다 우리 정부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한국 국적기의 북한 영공 통과를 금했다. 게다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2321호'에 따라 모든 북한발 항공기의 화물은 검색 대상이다. 북한의 유일 국적기인 고려항공은 미국과 한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기도 하다.

이런 제재들 탓에 고려항공의 국제노선은 최근 크게 줄었다. 2016년만 해도 고려항공은 중국, 러시아, 태국, 쿠웨이트, 파키스탄 등지에 취항했다. 그러나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이제 국제 정기노선은 중국과 러시아만 남게 됐다.

캐나다 몬트리올 소재 ICAO는 세계의 민간항공 기준을 제정하는 유엔 산하 기구로 1947년 출범해 현재 회원국이 191개에 이른다. 한국은 1952년, 북한은 1977년 가입했다.

이진수 선임기자 comm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