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수도권 재활용 수거 정상화…지자체와 총력 대응할 것"

환경부, 국무회의서 대응방안 보고…"관계부처와 종합계획 수립"
관련법 개정해 소각처리 비용 감경…제지업체, 적체 폐지물량 긴급 매수
"서울시 1262개 단지 정상 수거 중…경기 고양·과천·수원은 조기 정상화"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10일 '재활용 쓰레기 대란'과 관련해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속히 수도권 아파트 수거를 정상화하고,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협력을 통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동주택 폐비닐 수거중단 상황과 대응방안을 보고하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생활폐기물의 순환 사이클 전 단계별로 문제를 진단해 순환 생태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함께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자체별로 폐비닐 등 적체 물량을 우선 수거해 처리토록 하고, 업계 지원 등 정부차원의 긴급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수거 정상화를 위해 각 지자체가 아파트와 수거업체 간 계약 조정을 독려하고, 협의 지연상황에 대비해 지자체별로 직접·위탁 수거 등 별도의 수거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수거된 폐비닐 등의 보관 공간 부족에 대비해 관할 지역 선별장·재활용 업체 등의 부지와 수도권매립지, 한국환경공단의 창고 등을 활용하는 등 정부·지자체가 협력해 다각적 확보방안을 마련한다.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한 긴급조치도 병행한다. 먼저 선별업체 지원을 위해 이번주 중 관련법령을 개정해 잔재물 소각처리 비용을 줄여주기로 했다.

최근 가격이 급락한 폐지에 대해서는 제지업체와 협의를 통해 지난 9일 적체된 폐지물량을 긴급 매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11일까지 세부 물량 등을 논의해 단계적 매입에 착수한다.

폐비닐의 주요 재활용 방법인 고형연료(SRF)에 대해선 환경안전성 담보를 전제로 한 품질기준 위반시 행정처분 경감, 검사주기 완화 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염된 비닐, 쓰레기 혼합배출 등 잘못된 분리배출을 개선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 적정분리 배출 홍보·안내, 현장 모니터링을 6월까지 집중 추진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각 지자체별 수거상황과 조치현황을 점검한 결과, 서울시는 수거중단이 발생한 1610개 단지 전수를 대상으로 처리대책을 수립해 1262개 단지는 정상 수거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나머지 348개 단지도 빠른 시일 내 수거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도는 수거중단 발생지역 8개 시 모두 지자체 직접수거 계획 하에 3개시(고양·과천·수원)는 정상화가 조기에 완료됐고,, 나머지 지역(김포·용인·화성·군포·오산)도 완료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은 8개 자치구에서 수거 중단 상황이 발생한 후 일부 수거가 재개됐으나 적체량 해소가 완료되지 않아 업체와 협상을 진행 중이며, 직접 수거방안 등 자체 처리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부산·대전·울산·충남·전남 등에서도 수거 거부가 발생하거나 예상돼 각 지자체별로 수거계획을 수립해 대응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