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 시정연설 직후 새정치연합의 추경안심사방안을 공개했다.
삭감 방침을 밝힌 예산은 도로(18개)·철도(15개) 사업 전액 삭감 (1조1878억원), 가뭄대책과 무관한 댐 건설 사업 전액 삭감(924억원), 본예산 심사시 국회에서 삭감된 사업임에도 추경에 끼어 넣은 사업(1400억원), 타당성 결여 등 각 부처 문제사업 1000억원이다.
이렇게 줄인 1조5000억원은 메르스 피해지원 및 공공의료체계 개선 사업(8300억원)과 메르스와 내수위축으로 고통 받고 있는 민생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사업 확대(3300억원), 지자체 요구 메르스 대책 사업(3000억원)에 쓰인다. 특히 이중에는 민생 지원등을 위해 저소득층 가구에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저소득층 200만가구에 가구당 10만원씩의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강 정책위의장은 "병원등에 추가 손실 보상이 확정될 경우에는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활용해 모든 손실을 원칙적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간사를 맡은 안민석 새정치연합 의원은 "오늘 여야 지도부-간사 회동을 통해 큰 틀에서 의사일정을 합의했다"며 "추경위 심사를 다음주부터 시작해 7월을 넘기지 않겠다"고 전했다. 그는 "야당 입장에서 볼 때 정부가 희망하는 날짜에 맞추기 위해 졸속심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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