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21일 "국정조사는 진실규명이 목적이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광의의 정치 행위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미부여 했다. 그는 "국회가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압수수색, 체포, 구금, 구인 등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증인을 불러 정황만 들을 수밖에 없는데다 선서거부 등에 대해서도 제재할 방안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 댓글 사건의 본질을 국민들에게 알린 것이 성과"라묘 "필요없었던 정쟁만 난무했다는 것은 한쪽 측면만 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양쪽 모두 사건의 본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높였다는 점이 이번 국정조사의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다. 판단의 주체 또한 국민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여야는 각자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국민들이 결론을 내렸을 것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국정원 국정조사는 지난달 2일부터 이달 23일까지 53일간에 걸쳤지만 대부분의 기간은 개점 휴업 또는 정쟁으로 채워졌다. 특위위원의 구성과 제척 문제로 티격태격을 하다, 국정원 기관보고의 공개여부를 두고서 다시 재격돌 했으며, 증인 채택 문제로 숱한 다툼을 벌였다. 기대를 모았던 증인 청문회에서도 날이 선 논리의 대결이나 깜짝놀랄 만한 증거, 증언은 나오지 않은 채 양쪽의 입장이 평행선을 오갔으며, 그 사이를 거친 말들로 채워졌다.
결국 국정조사는 결과보고서마저 채택하지 못한 채 진실규명의 책임은 법원으로 넘겨줬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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