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에 TV 살 돈만 줘라"

원세훈 경질론에 예산도 삭감…엎친데 덮친 격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원세훈 국가정보원장(60)이 사면초가다. 북한이 발표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시기 대해 의혹을 제기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여기다 여당에서도 원세훈 국정원장 경질론이 대두된 가운데 1조원에 이르는 국정원의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주장이 점점 더 힘을 받고 있다.

22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는 김황식 국무총리 등이 출석한 가운데 국정원 무용론이 떠올랐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국가기밀이라는 명목으로 감사도 받지 않는 예산을 1조원이나 쓰고도 대북 정보에 깜깜했던 원 원장은 십자가를 지고 물러나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MB정부 들어와 국정원 3차장이 담당하던 대북라인을 담당하던 대북라인을 원래 해외라인만 담당하던 1차장에게 복속시켜 아예 대북전문라인을 없애버렸다"며 "이러면서 국정원 정보는 탈북자에게 돈을 주고 사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주선 민주당 전 최고위원도 이날 오전 YTN라디오에 출연, "국정원이 아니라 먹통원"으로 불러야 한다"면서 "세상에 국가정보원이 1조원이 쓰는데 TV나 보고 북한의 급변사태를 알 수 있다면 국정원은 TV만 사는 예산을 줘야한다"고 꼬집었다.

민주통합당은 특수활동비 명목 4963억원, 예비비 3000억여원 등 부처 곳곳에 편성된 예산까지 포함하면 연 1조원에 이르는 국정원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정원 예산은 국회 정보위원회 심사만 끝나면 국회 예결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로 넘어간다. 지금까지 정보위는 내년도 예산심사를 전혀 진행하지 못했다. 정보위 민주통합당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국정원 예산에 거품이 많아 대북정보력이 취약한 것"이라며 삭감을 예고했다.

한나라당은 예산 삭감에 대해선 사실상 반대하고 있지만, 원세훈 국정원장 경질에 대한 입장은 유보하며 여론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이명규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과 관련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면 삭감하겠다"면서도 "오히려 돈이 부족해 정보력이 부족할 수도 있으므로 무조건 삭감하기 보다는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2009년 2월부터 국정원을 이끌고 있는 원 원장은 행정고시 14회로 공무원 생활 대부분을 서울시에서 보낸 지방행정 전문가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