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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9 15:30 장종료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아 망막 찢어졌다"…법원 "불기소 정당"

2년여 전 골프를 치던 중 옆 홀에 있던 골퍼를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35)이 검찰에 이어 법원에서도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29일 서울고법은 지난 26일 고소인 A씨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대신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A씨는 2021년 11월

사건사고

04.29 19:06

한국전 때 박힌 파편과 73년…美 노병에 뒤늦은 퍼플하트 훈장

한국전쟁 중에 다리에 박힌 포탄 파편과 평생 함께해온 미군 노병이 부상 73년 만에 '퍼플하트' 훈장을 받았다. 28일(현지시간) 미국의 국방일보에 해당하는 성조지 등은 최근 미 육군이 미네소타주 출신 한국전쟁 참전용사 얼 메이어씨(96)에게 퍼플하트 훈장 수여 대상자로 지정됐다는 사실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퍼플하트 훈장은 미군으로 복무하다 사망하거나(추서) 다친 사람에게 미국 대통령이 수여하는 훈장이다. 메이어씨

인물

04.29 18:08

韓직장인 3대 고통..."직장 내 괴롭힘·고용 불안·임금 갑질"

직장인들이 받는 고통 중에 직장 내 괴롭힘, 고용 불안, 임금 갑질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29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괴롭힘'을 호소하는 직장인의 이메일이 284건(69.8％·이하 중복응답)으로 가장 많았다. 이 단체가 지난 1∼3월 접수한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407건을 분석한 결과다. '괴롭힘'을 호소한 이메일 284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따돌림·차별' 유형이 188건(66

일반

04.29 18:00

新유류분 조항 개정 예고에 상속인들 촉각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유류분 관련 입법 보완을 주문한 2025년 12월31일을 기점으로 유류분 소송 당사자들의 법적 다툼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 지금까지는 유류분 상실 사유나 기여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지만, 개정 민법에 관련 내용이 구체화되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등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기여분 청구를 보수적으로 판단했던 법원도 헌재 결정 및 개정 법률

일반

04.29 17:50

검·경 간 ‘형사사건 처리 과정’ 올 10월부터 공유한다

올해 10월 도입 예정인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검·경 간 사건 처리 과정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 도입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기존 킥스에서는 검찰과 경찰 사이에 사건 이동 내역이 공유되지 않았지만, 차세대 킥스에서는 검·경 간 데이터 공유가 보완되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보완수사 과정에서 형사 사건 기록이 전산으로 확인되지 않아 오리무중이 되는 경우가 줄어들고 책임수사가 강화될 것

일반

04.29 17:46

[인터뷰] “새벽 3시 일어나” “내 일처럼” “책임진다”

어떻게 하면 최고의 변호사가 될 수 있을까? 법률신문의 ‘2024 로펌 컨수머 리포트’에서 김상민(45·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LG전자, 포스코 등 10대 그룹의 서로 다른 법무담당자 10명으로부터 ‘최고의 변호사’로 꼽혔다. 평가 대상 로펌은 모두 103개, 변호사 수는 수천 명이다. 이들 중 ‘최고의 변호사’로 단 한 표라도 받은 변호사는 모두 303명. 엄격하고 까다로운 고객인 기업법

일반

04.29 17:45

해남·진도 명량해상케이블카, 어린이날 다양한 이벤트 실시

계절의 여왕이자 일 년 중 어린이들이 가장 신나는 달인 5월, 그중 어린이날 연휴를 맞이하여 전남 해남과 진도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어린이 방문객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 중이다. 전남 진도에서는 다음 달 3일 진돗개의 날을 맞이해 3일과 4일 이틀 동안 진도개페스티벌을 개최하고, 해남군은 다음 달 4일부터 6일까지 해남공룡박물관에서 해남공룡대축제 행사를 개최해 다양한 체험행사들로 어린이 친구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

지역

04.29 17:16

[단독] 정부, 의사단체끼리 '단일안' 만들면 인정 안한다… 복지부 "병협과 함께 제시해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가 정부의 요구대로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 단일안'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뜻하는 '의료계'는 의사단체뿐 아닌 다른 직역과 기관단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이에 따라 의료계 단일안을 전제로 하는 의정협의도 성사 가능성도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최근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일반

04.2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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