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취임2주년]④갈길 먼 노동·연금·교육개혁…의정갈등부터 뚫어야

'교육 카르텔' 타파 선언에도
사교육비 줄이기 역부족 체감
연금개혁은 최종 합의 실패
노동·의료, 방향 전환 필요
야당과 적극 협치 시도해야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 개혁에 더해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 개혁에 박차를 가했지만, 여소야대 벽과 의료계 반발에 맞닥뜨리면서 한계에 부딪혔다.

윤 대통령은 집권 2년 차에 들어선 지난해 5월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을 '카르텔'로 규정했다. 같은 해 6월 '사교육 카르텔' 타파를 선언하며 사교육 산업과 교육 당국의 카르텔을 정조준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 배제로 사교육 경감에 나섰지만 지난해 초·중·고등학생이 지출한 사교육비는 총 27조1000억원이다. 윤 정부 2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나기엔 역부족이었다. 현재 윤 대통령이 교육 개혁의 일환으로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초등학교 방과 후와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 안착이다.

정부가 그동안 핵심 개혁 과제로 꼽아온 연금개혁 역시 차일피일 미뤄지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지난 2년간 협의해왔지만 최근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안을,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안을 내세우며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조급하게 하기보다 22대 국회에 넘겨서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면서 사실상 논의가 종료됐다. 여야가 극한 대치 중인데다, 내후년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어 연금개혁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윤석열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한 노동개혁의 경우 4·10 총선 참패로 사실상 임기 내 달성이 힘들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노동조합 회계 공시 제도를 도입해 투명성을 끌어올린 것은 성과로 평가받지만 이외에 근로시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직무성과급 도입 등 핵심 내용은 진척이 없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개혁이 필요한 시기인 것은 맞는데 정부가 '하드'한 방식으로 가다 보니 추진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며 "일본은 비슷한 노동개혁 과제를 '일하는 방식의 개선'이라며 '소프트'하게 접근하기도 했는데, 우리 정부도 내부적으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료개혁도 윤 정부의 주요 현안이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빚어진 의료공백 사태가 석 달째 이어지면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에 반발, 이날 전국적으로 하루 휴진에 들어가면서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는 "단임제 대통령제 특성상 3년 차가 가장 중요한 시기다. 올해가 위기를 돌파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면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규제·조세·노동 개혁에 대한 시도는 있었지만 뚜렷한 진척을 보이진 못한 상황에서 야당과의 적극적인 협치를 통해 전환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