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진료 상황 장기화 대비…건보 투입 연장

정부가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비상진료에 월 1882억원씩 투입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 지원을 지난 달에 이어 5월에도 연장하기로 했다. 비상진료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설명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건강보험 지원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응급·중증환자 가산 확대,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 매월 약 1900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면서 "향후 비상진료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건강보험 지원을 5월 11일부터 한 달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에서는 '군의관·공보의 파견 현황 및 추가배치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이탈로 발생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 36명을 추가로 파견해 수요는 많지만, 인력이 부족한 병원에 집중적으로 배치하겠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이미 공보의·군의관 427명을 파견했는데, 피로도를 고려해 이들 중 146명을 단계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이번 주 2차 회의를 여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의료개혁 과제별로 보다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한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을 비롯해 지난 1차 회의에서 선정했던 중증·필수의료 보상, 의료전달체계, 전공의 수련, 의료사고 안전망에 대한 논의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로 충실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