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특별법 처리 놓고 힘겨루기

여야가 2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 통과를 놓고 힘겨루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여야 모두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차이가 있다. 민주당은 '진상조사 기구 설치'에, 국민의힘은 '피해 보상 및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은 제외하겠다고 버티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자신들 법안대로 강행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립으로 책임 있는 사람에게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유족을 우롱하지 말고 즉각 특별법 제정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의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별법'은 지난 4월 183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수정안을 가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법정 처리기한인 90일간 체계자구 심사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이태원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이태원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이자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맞춘 법안을 대안으로 내세운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산하의 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와 희생자추모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여당은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는 특별법이 아닌 수사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진상규명'을 강조하는 민주당과의 합의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