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대상 빠진 액상담배…청소년 '대리구매' 흡연 무방비

"전자담배, 액상 대리구매 해드려요. 저도 미성년자인데 전자담배 사이트를 여러 개 뚫어서 용돈벌이 겸 팔고 있습니다. 사기 안 치니 믿으세요."(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구 트위터)'에 올라온 게시글)

최근 여야가 합의한 담배사업법상 담배 원료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에서 액상담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이 제외됐다. 그러자, 온라인 판매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리구매 등을 통해 청소년도 액상담배에 쉽게 접근하므로 합성니코틴을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1일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담배 원료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의 잎이나 뿌리, 줄기’로 넓히는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로 인해 연초 뿌리나 줄기로 만든 전자담배도 온라인 판매 등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합성니코틴의 경우 독성·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담배 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획재정부의 반대 의견으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23일 이어 열린 소위에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다른 법안으로 인해 여야 간 갈등이 빚어지며 이야기조차 꺼내지 못하면서 결국 '합성니코틴' 규제와 관련된 내용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자담배 액상 용액 중 합성 니코틴이 92.2%다. 이 비중은 2020년 24%에서 2021년 46.3%로 최근 3년간 급속히 증가했다.

액상담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합성니코틴이 규제 대상에서 빠지면서 청소년의 건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현재도 온라인을 통해 청소년들의 액상담배 구매는 쉽게 이뤄지고 있다. 포털사이트에는 "미성년자인데 친구 어머니 계정으로 만든 계정으로 친구 몰래 전자담배와 액상을 구매했다"며 자랑하는 글이 올라와 있다.

SNS에서도 액상담배를 대리구매 해준다는 게시글과 대리구매를 요청하는 게시글을 찾아볼 수 있다. 실제로 대리구매를 해왔다는 A양(16)은 "대리구매 할 곳을 찾아 연락해 구매할 상품을 말하면 계좌를 준다"며 "과정은 전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또 "대리구매를 할 때 한 병당 대리구매 수수료 1000원 정도를 받는데 수수료가 없는 경우도 있다"며 "수수료를 붙이지 않는 경우는 전자담배 사업자로 추정되기도 한다"고 전했다. A양은 추가 대리구매를 위한 자금을 벌기 위해 취향에 맞지 않은 액상은 SNS에서 중고로 팔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해 발표된 제18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남학생 4.5%, 여학생 2.2%로 전년 대비 각각 0.8%포인트, 0.3%포인트 증가했다. 오프라인에서 청소년들이 이를 구하기 어려운 만큼 대부분 대리구매 등을 통해 액상담배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합성니코틴 역시 규제 대상으로 논의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한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주요 담배 제품이 액상형 전자담배이며, 처음에 액상으로 시작해 궐련형 담배로 넘어간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다"며 "합성니코틴 규제가 없을 경우 청소년의 흡연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