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CI 선진지수 요원]②공매도 전면 재개 논란…편입 역효과도 따져봐야

외국인 투자자 위한 시장 접근성 개선 미흡 지적
편입 때 MSCI 신흥국 ETF의 패시브 자금 유출 우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공매도다. 모건스탠리는 MSCI 선진 지수 편입 조건으로 ▲경제성장 수준 ▲주식시장 규모와 자금 유동성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시장 접근성 등을 고려한다. 현재 국내 자본시장은 경제성장 수준이나 주식시장 규모와 자금 유동성 부문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시장 접근성이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장 접근성 개선 여전히 부족해

금융당국은 MSCI 선진 시장 승격을 위해 외환시장 개선, 자본시장 제도 개선, 배당 제도 개선 등 크게 3가지로 나눠 추진 중이다. 외환시장 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24시간 거래 체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국내 외환시장의 마감을 오후 3시30분에서 영국의 런던 금융시장 마감 시간인 새벽 2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장 여건에 따라 24시간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고 통합계좌 활성화, 장외거래 편의성 제공, 영문 공시 등을 준비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란 외국인이 국내 자본시장에 투자하려면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려면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투업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마칠 목표다.

영문 공시 의무화도 추진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시스템에 의한 영문 자동변환, 기업의 자율적 영문 공시 제출에 의존하고 있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024년부터 시행 예정인 영문 공시 의무화 도입을 위해 관련 규정을 지난 3월 개정, 2단계로 나눠 추진하고 있다. 1단계(2024~2025년) 과정에서는 외국인 지분율 5% 미만인 상장사를 제외하고 자산 1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혹은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단, 자산 2조~10조원)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시장에서 중요한 정보를 중심으로 영문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2단계(2026년~)부터는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로 확대해 기존의 영문 공시에 일부 법정 공시의 영문 요약도 포함할 예정이다.

다만 MSCI는 한국의 이런 개선 노력에도 글로벌 투자자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은 추진 중인 사항이 많아 외국인 투자자가 체감할 만한 개선사항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영문 공시 의무화 등은 개선은 맞지만 선진국 수준의 평가를 받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한다"라면서 "도쿄증권거래소에서 2022년 영문 공시 제공 법인 비율은 60%를 넘으며, 한국이 영문 공시 의무화 2단계를 시행해도 일본과 상당한 격차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매도 전면 재개 안갯속

시장 접근성 개선에 가장 발목을 잡는 부분은 공매도다. 금융위는 2020년 3월16일 코로나19 사태발 주가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코스피·코스닥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이후 변동성이 줄면서 2021년 5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에 편입된 대형주 350개 종목의 공매도만 허용했다.

부분 재개 이후 2년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완전 전면 재개는 하지 못하고 있다. 공매도가 제도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에게만 유리하다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난이 거세서다. 더욱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여론은 더 악화한 상황이다. 폭락 사태를 초래한 차액결제거래(CFD)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공매도 완전 재개를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내년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적잖은 지지율 하락을 초래할 수 있는 공매도 전면 재개 카드를 여권이 꺼내기에는 정치적 부담도 크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공매도 전면 재개는 내년 총선 이후에나 거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거래소와 MSCI 간 지수 사용을 둘러싼 갈등도 있다. MSCI는 선진 지수 편입에 공매도 전면 재개 외에도 3가지 선결 조건(역외 외환시장 개방 확대, 외국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 지수 사용권)을 요구했다. MSCI는 한국거래소가 산출하는 코스피200 지수 등을 활용해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데, 지수 관련 원천 재산권은 거래소에 있다. MSCI는 지수 활용 상품 상장에 대한 사전 승인을 없애달라고 했지만 한국거래소는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거래소는 MSCI가 개발한 새로운 금융상품이 해외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면 국내 증시에서 관련 상품 거래가 위축되고 수익이 줄어들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편입 때 국내 증시에 65조원 유입?

정부의 MSCI 선진 지수 편입은 숙원사업이지만, 실제 선진 지수 편입 효과가 얼마나 될지 실효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21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때 최대 61조원의 자금 유입을 예상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선진국지수 추종 자금 규모가 낙관적 관점에서 신흥국 지수 추종 자금의 5~6배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50억~360억달러(약 6조5000억원~47조원)가 유입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골드만삭스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경우 예상되는 자금 유입 규모는 560억달러(약 73조원)로 추정했다.

키움증권은 국내 증시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외국인 수급 확대 측면에서 국내 증시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때 패시브 자금(시장 지수 추종 투자자금)의 수급 효과는 코스피200보다 MSCI 한국지수에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2분기 기준 MSCI 지수 추종 자금은 약 13조5000억달러(약 1경7400조원) 규모인데, 그중 선진국 지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크다. 또 MSCI 한국지수는 코스피200 대비 장기 성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중 7년 동안 코스피200보다 높은 연간 수익률을 기록했다.

다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효과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다. 신규 유입 자금도 있겠지만, 이미 유입된 신흥국 지수 자금의 유출도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박은석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때 국내 주식시장에서 약 28억달러(약 3조3700억원)의 패시브 자금이 유출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현재 국내 주식시장은 MSCI 신흥국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약 134억4000만달러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돼 있는데, 한국이 MSCI 선진국에 편입되면 MSCI 신흥국 ETF에서의 패시브 자금은 모두 빠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의 실효성부터 따져야 한다"면서 "선진국 지수 진입이 역효과를 불러올 가능성도 있어 선진국 지수 편입보다 국내 주식시장 개선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역시 선진국 지수의 편입에 앞서 선결 과제를 해결해야 하며, 자연스러운 선진국 지수 편입이 이상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우리나라의 숙원으로 우리 금융시장이 한단계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편입 때 긍정적 효과가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나타나기 어렵고, 지수 편입과 무관하게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분간 선진국 지수에 들어가지도 못해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증시 저평가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김진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선진국 지수 편입이 불발되더라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금융시장 선진화 노력이 국내 증시가 안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라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한국 증시 체질 개선 차원에서 장기적인 과제로 바라봐야 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 방안이 본격 적용되기 시작하면 코리아디스카운트 문제도 완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