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선 국회…예산안·민생법안 ‘급제동’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 두고 여야 갈등 장기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강나훔 기자]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등을 두고 여야 간 대립이 장기화하면서 정국이 급격히 경색됐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국 경색으로 국회가 공전하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주요 민생법안 처리에도 제동이 걸린 상태다. 여당은 국정조사 수용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 일정을 거부하겠다고 시사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급한 예산안·민생법안을 처리하고, 감사원의 감사를 지켜본 뒤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 하자는 것이 보이콧 할 일인가”라며 “국회를 정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는 그야말로 나쁜정치”라고 밝혔다.

반면 야권은 강경한 대여투쟁에 나설 기세다. 한국당은 이미 전날 상임위원장·간사단 회의를 소집해 국회 일정 참여를 전면 중단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청와대가 국회의 발목을 잡았던 경우는 흔치 않았다”면서 “모든 현안이 정권의 막무가내식, 일방통행식 정치에 가로 막혀 더 이상 아무런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도 이번엔 한국당과 공조체제를 이루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소집해 “예산·법안심사에 결과적으로 발목을 잡은 것은 정부·여당”이라며 “이제는 특단의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이 된다”고 밝혔다.

국정조사로 촉발된 여야의 전선은 ‘사법농단’ 사건으로도 옮겨붙는 양상이다. 전국판사회의가 사법농단 사건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요구안을 결의한 것을 두고도 여야는 벌써부터 적잖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당장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판사들의 결의에 국회가 답해야 한다”면서 “야당과 협의해 특별재판부 도입, 법관 탄핵소추에 대한 논의를 즉각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권은 사법부 독립성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사법농단 사건은 헌정유린 범죄임이 분명하나 아직 탄핵 소추대상·사유를 특정하기 어렵다”면서 “현 단계에서 탄핵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맞받았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