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해찬, 與정무위원과 비공개 오찬…인터넷銀 특례법 해결사될까

재벌 진입규제 '시행령'에 담기로…'공정거래법 위반시 지분확보 허용 여부' 막판 고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단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여당 내부 반발로 가로막힌 가운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 정무위원들과 직접 소통에 나섰다. 기존 여야 원내대표급 협상에서 법안 통과가 지지부진하자 이 대표가 직접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민주당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인근의 한 식당에서 민병두 정무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정무위원들과 비공개 오찬을 갖는다. 이 대표 측에서 정무위원들에게 일일이 참석을 요청해 마련된 자리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금융신산업 규제혁신'을 강조했는데도 지난달 법안처리가 불발되자 이 대표가 직접 막판 쟁점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추석 연휴가 지나면 국정감사 등 굵직한 이슈가 시작되는 만큼 오는 20일 본회의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특례법은 지난달 초 문 대통령이 "낡은 규제가 신산업 성장을 억제해선 안 된다"고 강조해 본격적으로 국회 논의가 불붙었다. 그러나 여야 협상에서 소위 '재벌기업'으로 분류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해 진입규제를 어떤 방식으로 둘 것이냐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끝내 불발됐다. 여당 내부의 '은산분리 원칙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반발도 발목을 잡았다.

이에 이 대표는 최근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로부터 특례법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받는 등 직접 나섰다. 소위 '반대파' 의원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했다. 재벌기업의 진입 규제와 최대주주 자격요건 등 의견이 두루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례법 쟁점은 현재 대부분 좁혀진 상태다. 막판까지 첨예하게 갈렸던 재벌기업에 대한 '진입규제' 등은 본문에는 입법취지와 개념을 추상적으로만 명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사실상 야당의 의견이 대부분 수용된 것이다. 여당 정무위 간사대행을 맡고 있는 유동수 의원은 "입법취지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조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막판까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지분보유를 허용할 것이냐다. 이는 현행 은행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해당 시행령이 특례법에 그대로 적용되면 KT와 카카오는 추가 지분확보의 길이 사실상 막힌다. 반대로 이 조항을 없애면 해당 기업에 대한 '특혜'란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 "해당 기업들의 상황을 고려한 것은 전혀 아니다"면서 "'산업자본에 대해 지분보유를 확대 허용한다'는 특례법의 취지를 감안하면 기존 금융자본을 겨냥해 만들어진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야당에서 요구가 대부분 관철된 데 대해서는 "앞서 정재호 민주당 의원이 박영선 의원을 비롯한 반대파 의원들과도 충분히 설명해 소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대화한 적이 없고,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다만 그는 "이미 충분히 의견을 전달한 만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