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도체 기술 빼가려 사모펀드까지 동원…한국 정부는 수수방관

중국계 사모 펀드, 국내 반도체 회사들에 '상하이 펀드' 제안...M&A·인재영입보다 기술유출 감시 어려워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고용노동부의 반도체 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결정에 대해 반도체 업계가 관련 기술 유출 우려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한국 반도체 기술 빼가기가 더욱 은밀해지고 있다. 인수합병(M&A), 인재영입과 같은 직접적인 방법 대신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를 하는 방식이 등장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계 사모펀드는 다수의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일명 '상하이 펀드'의 투자를 제안하고 있다. 자본을 투자하는 대신 한국 반도체 회사가 중국회사에 웨이퍼를 주고 중국 반도체 회사가 이를 후공정해 자사 브랜드로 판매하는 조건이다. 중국계 사모펀드 관계자는 "실리콘은 전부 한국산이지만 후공정은 모두 중국에서 이뤄지는 방식"이라며 "중국 정부가 내세운 반도체 자급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사모펀드 방식은 투자대상이 비상장기업일 경우, 비공개로 투자할 수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는 자금을 누가 댔는지 추적하기 어려운 자본"이라면서 "반도체 자급률을 높인다는 명분을 내세워 사모펀드가 지분투자를 하는 경우 사업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쌍용차 기술력을 유출했던 방식으로 한국 반도체 기업의 기술력을 가져가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사모펀드가 발달하지 않는 중국 자본시장의 특성을 감안하면, 이에 들어가는 자본이 정부측에서 나올 공산이 크다는 게 금융투자업계의 관측이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한국 반도체 기술을 빼내가기 위해 총공세를 벌여왔다. 중국 최대 반도체 회사 SMIC는 지난 2015년과거 동부하이텍 등 자금난을 겪던 업체에 M&A를 제안했지만 무산됐으며 중국 반도체 회사들은 자녀 교육비, 집, 체류비를 모두 지원해주는 파격적인 방법으로 한국 반도체 기술자들에게 이직을 제안해왔다. 이 두 방법은 한국 정부가 정부차원에서 기술력 유출을 우려해 제동을 걸어왔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기업들도 재취업프로그램 등을 통해 반도체 인력 유출 방지에 노력해왔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최근에는 한국 반도체 회사 직원들이 한국 정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아예 대만으로 국적을 바꿔 취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기술 유출에 총공세를 펼쳐온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 기업의 '방어전'에 따라 직접적인 방법 대신 간접적인 방법을 택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5년 '중국 제조 2025'프로젝트에서 당시 13.5%이던 반도체 자급율을 오는 2025년까지 7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고 지난해 27%를 달성했다. 2년만에 자급률이 두배나 높아진 셈으로 반도체 산업의 난이도를 감안하면 놀라운 추격세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중국 정부는 반도체 굴기를 위해 1600억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으며 최근에는 국영 반도체 투자펀드(CICF)가 315억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한편 한국 기업들은 반도체 기술 지키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는 고용노동부가 공개결정을 내린 탕정 디스플레이, 기흥ㆍ화성 등 반도체 작업환경측정보고서와 관련, 해당 자료는 영업 비밀에 해당된다며 공개를 막기 위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자료 내용이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산업부는 16일 오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반도체 전문위원회를 열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작업환경측정보고서에 국가 핵심 기술이 포함됐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