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가입대상 확대, 실업급여 지급수준 상향 및 지급기간 연장
TF는 연말까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 확대,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연장, 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 등 고용보험제도 개선안을 논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TF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고용보험 제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논의 과제와 방향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를 할 예정이다.
첫 번째 회의에서는 실업급여의 지급수준(현 평균임금 50%) 및지급기간(현 90∼240일), 상한액(현 일 5만원)과 하한액(현 최저임금 90%) 개편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11월까지 4∼5차례 회의를 개최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방안, 자발적 이직자 중 장기 실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노사 및 전문가 등과의 논의가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제도 개편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급변하는 노동시장에 부응하는 고용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노동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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