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벽에 … 저축銀 저신용자 대출 막힌다

최고금리 27.9% 인하 이어 올 2분기엔 가계대출 총량규제
6등급 이하 대출 비중 7개월 연속 감소…1~3등급은 늘어
1~2금융권 모두 중저신용자 외면…사채시장으로 내몰려

[아시아경제 전경진 기자] 정부의 제2금융권 대출 옥죄기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의 대출길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1∼2금융권에서 외면당하는 저신용자들이 사채시장으로 떠밀리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저축은행의 전체 신용대출 중 6등급 이하 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1월 84.1%에서 7월 81.4%로, 7개월 연속 감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하 등급인 10등급 신용대출자 수는 7월 현재 9만8546명으로 올 들어 처음으로 1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이는 정부가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저축은행들이 주 고객인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축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쯤되자 저축은행은 1금융권 대상인 고·중신용자에 대한 대출 비중을 늘리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3월 법정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27.9%로 인하한 데 이어 올해 2분기부터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실시하면서 저축은행들이 빚을 못 갚을 가능성이 큰 저신용자보단 중신용자와 고신용자에 대한 대출 승인을 선호하게 된 것이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1~3등급 고신용자 비율도 꾸준히 늘고 있다"며 "작년의 경우 전체 신용대출 중 고신용자 비율이 5%수준에 불과하던 것이 현재는 10%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 '메기'인 인터넷전문은행의 주 고객층인 4~6등급 중신용자 대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 1월 45.2%, 2월 45.7%, 3월 46.4%, 4월 46.6%, 5월 47.1%, 6월 48%를 기록한데 이어 7월에도 48%를 기록, 중신용자 대출이 전체 신용대출의 절반에 육박했다.

B저축은행 관계자는 "현재는 4~10등급에 대한 신용대출 비중은 84.2% 수준"이라며 "원래는 중저신용자 비율이 더 높았어야 하는데 3월 이후 대출 총량규제가 실행되면서 1~3등급 대출 비중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내년 1월부턴 법정최고금리가 24%로 한차례 더 인하되면 고신용자 중심의 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저축은행들마저 저신용자 대출을 외면할 경우 이들이 대부업이나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고신용자(1~3등급) 대출 비중은 각각 78.2%, 87.5%(금액기준)에 달했다. 4~6등급 중신용자 가계대출 비율역시 시중은행 17.5%, 인터넷 전문은행 11.9%이다.

실제 '8등급 저신용자에게도 한 자릿수 대출을 해주겠다'고 표방한 카카오뱅크의 경우 전체 신용대출 중 고신용자 비중이 지난달 말 현재 66.7%(대출건수 기준)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같은 수치를 볼 때 사실상 저신용자는 1금융권에서 외면받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한재준 인하대 글로벌금융학과 교수는 "1금융권이 저신용자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상태에서 2금융권 규제가 강화되면 중저신용자 대출을 정부가 다 책임져야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한다"며 "저축은행의 경우 저신용자 위주의 대출을 해온 만큼 건전성이나 부도율 면에서 시중은행과 다른 잣대를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진 기자 k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