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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러 국경 넘어오는 망명신청자 거부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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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 정부가 러시아 국경에서 유입되는 망명신청자를 사실상 무조건 거부·차단할 수 있는 법을 추진한다고 외신 등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페테리 오르포 핀란드 총리는 러시아에서 핀란드로 입국하려는 사람의 망명 신청서를 처리하지 않고 러시아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다음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핀란드는 앞서 작년 12월부터 러시아가 하이브리드 전술의 하나로 자국 국경쪽으로 `난민 밀어내기`를 한다며 러시아 쪽 국경 검문소를 한시적으로 폐쇄하고 화물 수송용 철로가 지나는 국경 1곳만 운영 중이다.


법이 시행되면 국경 수비대에서는 러시아발 난민을 `강제로` 돌려보낼 수 있게 되지만, 어린이와 장애인 난민에 한해서는 망명 신청서를 계속 받을 예정이다.


오르포 핀란드 총리는 이번 법안 추진이 난민 인권과 관련한 국제협약을 위반할 소지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한시적이고 제한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이 시행되려면 우선 의회 산하 헌법담당위원회 검토를 거쳐 의회 투표에서 6분의 5 이상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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