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11일 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 정책 세미나 개최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오는 11일 오후 2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금융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최운열 의원실과 김종석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주관하며 한국증권법학회가 후원한다.

이번 세미나는 저성장,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금융시장의 혁신?창의를 다시금 이끌어내어 우리경제가 재도약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금융규제 패러다임을 원칙중심규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자리로 준비됐다.

1부 주제발표에서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용재 교수가 ‘자본시장법상 원칙중심규제 도입 필요성 및 방향‘을, 맥쿼리코리아증권 존 워커(John Walker) 회장이 ’호주의 원칙중심규제 현황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2부 토론에서는 송웅순 한국증권법학회 前회장의 사회로 김성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서태용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 임동춘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 정남구 한겨레 논설위원, 최원진 JKL파트너스 상무 등(가나다 순) 각계 전문가의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