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적 재정운용으로 사람에 대한 투자 확대"…SOC 등은 대폭 삭감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8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전년대비 7.1%(28조4000억원) 늘어난 429조원을 편성했다. 이 같은 총지출 증가율은 2009년 이후 9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확장적,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대표적으로 0~5세 아동수당 10만원 지급,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 노인일자리 확대, 청년희망키움통장 도입 등과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 충원, 중소기업 추가채용 2만명 지원 등이 담겼다. 서민생활비 경감을 위해 생계곤란 가구의 주택 1000호를 을 매입 후 재임대하고,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에게 무료로 독감예방접종을 한다.
복지 예산만 보면 111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5%(10조6000억원) 많아졌다. 특히 노동분야 예산은 23조8000억원으로 30.1%(5조5000억원)나 늘어났다. 청년일자리 예산만 보면 올해(2조6000억원)보다 20.9% 늘어난 3조1000원에 이른다.
이에 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17조7000억원으로 올해(22조1000억원)에 비해 20.0%(4조4000억원) 깎였다. 역대 가장 큰 규모의 구조조정이다. 정부는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2021년에는 SOC 예산을 16조2000억원까지 줄일 계획이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혁신성장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 투자에 1조5000억원이 배정됐고 스마트공장 2100개 보급, 참여·혁신형 창업공간(크리에이티브 랩) 75개 설치 등이 추진된다.
국방예산도 전년대비 6.9%(2조8000억원) 늘어난 43조1000억원을 책정했다.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킬체인, KAMD, KMPR의 3축체계 조기구축, 병 봉급 2배 인상, 급식비 인상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노후 경유차·화물차 12만대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예산도 눈에 띈다. 가습기 특별구제계정에 정부가 예비비 100억원을 신규 출연하고 친환경 축산농가에 대한 정기적 잔류농약검사 실시, 항생제 검사 확대 등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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