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갑질', 전·현직 업주들이 감시한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전·현직 가맹점주 13인을 옴부즈만으로 위촉, 프랜차이즈 본부의 갑(甲)질 징후 포착에 나선다.

공정위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맹분야 공정거래 옴부즈만 출범식을 갖고 13인의 옴부즈만을 위촉했다. 옴부즈만은 전·현직 가맹점주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직원 등 현장 경험자로 구성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여러분들의 활약에 우리나라 가맹사업 업종의 미래가 걸려 있다"며 제1기 옴부즈만 구성원을 격려하고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감시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그간 공정위가 할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하지 못해 가맹점주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점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올 한 해 가맹점주들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대만 카스테라 사태, 가맹본부 오너의 추문으로 인한 불매운동 등 외식업 프랜차이즈의 문제는 새롭게 진화하고 있으나 가맹점주들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3월 한 피자브랜드 가맹점주의 죽음은 저를 비롯한 우리사회에 커다란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를 공정위가 국민들로부터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고 가맹점주들이 의지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지난 18일 마련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도 이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필수물품 정보 공개를 통해 가맹점주들이 자발적 상생 노력을 유도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본래 필수물품 공급의 취지는 가맹본부가 공동구매를 통해 구매협상력을 발휘,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인데 오히려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공급했다"며 ▲직전연도 필수물품 공급가격의 상·하한 ▲가맹점의 연간 필수물품 구입비용 등 등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외식업종 50개 주요 가맹본부의 필수 물품 상세 내역과 마진 규모, 가맹점의 필수 물품 구입 비중 등을 비교·분석해 공개키로 했다.

가맹점주들의 지위와 협상력 제고를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와 광고·판촉 사전동의제를 도입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가맹금 조정 사유에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하는 가맹계약서 개정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신고포상금 및 보복금지제도 도입, 가맹본부 귀책사유에 따른 매출감소에 대한 배상책임규정 도입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수립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제 앞에 앉아 계신 열세 분의 옴부즈만들은 앞으로 1년 동안 우리나라 외식업 가맹점주 10만 여명을 대변하여 활동하게 된다"며 "사명감을 가지고 가맹본부 불공정행위의 감시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