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부터 발생한 해킹사고, 개인정보 2억건 유출
신용현 의원 "부처차원의 정보보호 대책 마련 필요"
19일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3월 숙박앱 '여기어때' 97만 건 등 매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현 의원은 "지난 달 비트코인거래소 빗썸의 해킹으로 인해 또다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관련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매년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이제 2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공공재가 됐다"고 지적했다.
여기어때 해킹 당시에는 해커가 이용고객에게 총 4817건의 협박성 음란문자(SMS)를 발송하면서 논란이 됐다. 민감한 사생활로 볼 수 있는 숙박 정보, 금융 정보 등이 해커의 손아귀에 들어간 것이다.
신 의원은 "허술한 관리로 해킹으로 인한 유출사고가 이제는 일상적인 일이 된 경향이 있다"며 "부처의 엄중한 대처와 개선책을 통해 매년 비슷한 이유로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공약 중 개인정보 관련 공약은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가 전부"라며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정책 수립 및 시행을 책임지는 주무기관인 만큼 해당 공약에 대한 부처 차원의 실행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질의답변서에서 이에 대해 "기업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을 방지하고 정보보호를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는 등 CEO가 앞장서서 관심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차원에서는 O2O 등 취약분야에 대한 사전점검 및 위반업체에 대한 보다 엄정한 제재를 통해 이용자의 피해를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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