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이통사 "보편요금제 출시땐 요금체계 붕괴"

기존 3만원대 저가요금제
소비자 선택유인 사라져
요금체계 새로 짜야할 판

월2만원대에 데이터 1기가바이트(GB)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신설 가능성이 전해지자 20일 이동통신사들은 일제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통사의 요금체계는 단계적으로 구축돼 있다. 일반적인 LTE 데이터요금제의 경우, 300메가바이트(M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요금상품은 3만원 초반대다. 여기서부터 데이터 제공량이 1GB대, 2GB대, 6GB대 등으로 점차 높아져간다. 가격도 마찬가지다.

보편요금제는 정부의 '상품가격 가이드라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월2만원대에 1GB의 보편요금제가 만약 출시된다면, 소비자들이 기존의 저가요금제(데이터300BM 제공, 월3만원대)를 선택할 유인이 사라진다. 보편요금제가 요금체계의 최소기준이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이통사가 설정한 요금체계도 붕괴한다. 개별 요금제는 상위 단계, 하위 단계의 요금제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있다. 보편요금제가 끼어들면 그 간격을 조정해야 하고, 결국 전체 요금제의 균형이 깨지게 된다"고 말했다. 즉, 보편요금제로부터 시작해 상위 요금제까지의 데이터제공량과 요금의 재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보편요금제 출시 가능성에는 이통3사뿐만 아니라 알뜰폰도 반발하고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보편요금제 출시는 알뜰폰의 가격경쟁력을 없애는 것이다. 알뜰폰은 저렴한 요금제를 강점으로 내세우는데, 저렴한 요금제를 이통3사가 가져가면 어떡하란 말이냐"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정부가 이동통신사에 특정 요금제 출시를 강제할 수는 없다. 보편요금제가 출시되려면 법적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이통사의 보편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정의당은 지난 대선때 '월2만원대 데이터 2GB 보편요금제 출시'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