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저출산 극복 공약 "육아휴직 모든 근로자가 사용"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30일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며 저출산 위기 극복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안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사회의 발전과 미래를 어둡게 하는 인구절벽위기가 현실로 다가왔다"며 "청년세대의 일자리, 주거 사다리 강화를 통해 경제적 문제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일하는 부부가 둘째를 꿈꿀 수 있도록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만큼은 모든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청년고용보장제(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1인당 월 50만원식 최대 2년간 총 1200만원 지원)와 미취업 청년에 대한 훈련수당 제도(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180만원 지원) 도입으로 청년의 일자리 확대 및 고용의 안전성과 질을 높이는 내용을 공약에 담았다.

또한 ▲청년희망임대주택 제도 신설 등 매년 5만호의 다양한 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해 결혼·출산을 위한 주거사다리 강화 ▲아동수당 도입(2018년부터 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의 만 0~11세 아동 대상으로 월 10만원 지원)으로 모든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약속했다.

아울러 ▲국공립어린이집과 공립 유치원 대폭 확대로 보육·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사업장 기준 강화(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에서 200인 이상으로)로 직장어린이집 확충 ▲육아 휴직기간 확대 및 육아휴직 급여의 현실화(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출산휴가 기간과 그 후 90일까지 해고 및 해고예고 금지를 명문화,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5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등 대폭적인 제도 개선으로 실효성을 높였다.

이외에도 안 후보는 ▲비정규직 양산 구조 개혁 및 임금·복지격차 해소 ▲청년 주거빈곤층 임대보증금 융자 지원 확대 ▲초등돌봄교실 확충 및 돌봄전담사 처우개선·교육 강화 ▲장시간 근로 개선을 위한 근로시간계좌 및 근로시간 공시제 등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꿈꿀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실효성 높은 종합적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