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해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계획에 따라 사고기록장치 데이터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결함정보 보고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리콜 시정률을 향상시키는 등 자동차 제작결함과 관련해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은 관련법에 따라 자동차 관리를 비롯해 안전도, 미래자동차 기술발전 등 차량 전분야에 걸쳐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앞서 2012년 1차 계획에 이어 오는 2021년까지 유지되는 2차 계획에는 자동차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보호에 중점을 뒀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기본계획에 맞춰 정부는 자동차 안전기준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자동차 국제화센터를 설립해 안전기준 국제화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행 페인트방식인 차량 번호판을 필름방식으로 바꿔 야간 시인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차량정비와 관련한 분쟁을 줄이고 중고차 성능ㆍ점검 내실화를 다져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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