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전문성 부족..상설기구 꾸려야"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규제 개혁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상설전문기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6일 '제4차 산업혁명과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을 주제로 KDI에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현재 규제개혁이 총론을 중심으로 진행되다 보니 개별 안건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원고-규제대상기업, 피고-소관부처, 전문가로 이뤄지며 국민 배심원제로 운영되는 상설 전문기구를 제안했다. 상설 기구가 내놓은 심의 결과에는 시행령 및 법률 개정의 강제력을 부여해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변신이 지체돼 성장이 대폭 하락한 반면 서비스업 전환에 성공한 싱가포르는 기존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한국경제가 저성장을 극복하려면 서비스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조업에서 얻은 경쟁력 있는 경험치를 소프트웨어화해야 한다는 해법을 내놨다.

그는 "가령 생산공정에서 평생 쌓아올린 노하우가 있다면 인력이 붙어서 테일러 방식으로 구분을 해 소프트웨어화가 가능하다"라며 "아직 현장에서 인력이 빠져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서두르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이 과도하게 제한돼있어 기술 혁신이 제한을 받고 있다면서 산업적 활용에 대한 규제는 과감히 풀되 유출 사고 때 기업에 무한책임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벤처투자와 관련, 김 이코노미스트는 국내 취약한 환경을 고려하면 미국식 창업투자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기술 혁신을 상품화하지 못한 기업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이들을 상대로 한 공공구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중소기업의 혁신 성과가 정당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무형의 지식자산 거래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