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2+2회담…선거구획정 결렬·쟁점법안 상임위 가동키로(종합)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홍유라 기자]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처리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20일 열린 여야 '2+2회담'이 종료됐다. 양당 지도부는 선거구 획정문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를 열어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2+2회담을 열고 선거구 획정문제와 쟁점법안 처리에 관해 논의했다.

1시간40분 가량 이어진 회담결과 양당은 쟁점법안(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 노동 5법)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

원 원내대표는 "쟁점법안이라고 할 수 있는 서발법, 기활법, 테러방지법, 노동개혁5법에 대해서는 내일(21일)부터 관련 상임위원회를 즉각 가동, 임시국회 내 법안통과를 위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도록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도 "테러방지법의 경우 정보위원회의 사·보임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원 원내대표는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했지만, 김 대표는 적극적으로 (문제를) 풀어볼 공간을 줬다"고 밝혔다.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결렬됐다. 비례대표를 줄여 지역구 의석을 늘리는 대신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야당과 불가하다는 여당의 입장이 평행선을 이뤄서다.

문 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에서 안 됐다. 새누리당에서 아무런 새 제안이 없었다"며 "정의당이 우리에게 논의해 달라고 전달해 온 안이 있어 그 것을 새누리당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253석안이 합리적이라는 것에는 뜻을 같이했는데, (새정치연합은) 253석 안으로 가려면 뭔가를 내놓으라는 요구였다"며 "하지만 (새누리당으로서는) 내놓을 것이 없어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선거권을 만 18세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원 원내대표는 "아당에서 주장했지만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안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내대표는 "원 원내대표를 제외하고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은 하지 않는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도 "직권상정과 관련해선 지금까지 유례가 없던 일이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대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담에서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정의당이 제안한 최소 의석을 보장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제시했다. 이는 3~5%를 득표한 정당에 비례의석을 3석씩 우선 배정해 최소의석을 보장한 후, 나머지 의석을 현행처럼 각 정당지지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김 의원은 "정의당이 양보해 제시한 수정안을 새누리당에게 전해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새누리당에선 오늘 받은 안이라 돌아가서 정밀하게 다시한번 검토한 후에 답을 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야당이 제안한 '제3안'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원 원내대표는 "(선거구제 제안과 관련해서는) 종래의 주장이 되풀이 됐고, 합의에 이르지 못해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