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저출산 대책이 노동개혁?…진단도 대책도 모두 틀렸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홍유라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1일 박근혜 대통령이 저출산대책으로 노동개혁을 꼽은 것에 대해 "진단도 대책도 모두 틀렸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출산 원인은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평생 비정규직, 쉬운 해고, 나쁜 일자리로 청년들이 결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고용 절벽 앞에서 절망하는 청년들을 더 극한 상황으로 내몰면 저출산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노무현정부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두고 대통령이 직접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챙겼다"면서 "새누리당 정권 8년 동안 저출산 고령화위원회는 유령위원회로 전락하고, 2008년에는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격하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새누리당 정권은) 사실상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마련에 손을 놓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박 대통령은 저출산문제를 노동개악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표는 "진정 저출산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보육과 관련해 국가완전책임제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며 "보육대란을 일으키면서 저출산 대책이라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개악이 아니라 포용적 노동정책으로 노동자 고용을 안정시키고 임금 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좋은 일자리, 여성의 경제 참여, 주거 대책 등 청년 종합대책을 내놓아야만 비로소 연애, 결혼, 출산의 3포가 해결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