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용 임대주택 공급…주택연금 활용 노후소득 확대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신혼부부의 주거문제를 해결, '아이 낳기 좋은' 여건을 만들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이번 저출산 대책의 핵심은 출산의 토대가 되는 결혼장려 정책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개혁을 통해 37만개의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 계획이다.
또 만혼과 비혼의 원인으로 지목된 주거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선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하남 등 수도권 교통요충지에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 앞으로 5년간 19만호(뉴스테이 6만호 포함)를 공급한다.
육아대책도 강화된다. 첫번째 육아휴직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월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되고, 비정규직 육아휴직지원금도 현재 월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부부 중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달 월급을 전액 지원하는 '아빠의 달' 정책은 지원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령화대책은 노후소득을 늘리는데 방점을 뒀다. 주택이나 농업용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의 가입조건을 낮춰 가입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의 여파로 내년부터 생산인구(15~64세)가 감소하기 시작하고,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1974년 출생)가 은퇴하는 2020년부터 노동력이 급속히 줄어드는 '인구절벽'에 직면한다.
정부는 현재 1.21명에 불과한 합계출산율을 2020년까지 1.5명으로 끌어올리고, 49.6%에 달하는 노인빈곤율을 같은기간 39%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34조원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저출산 현상의 핵심 원인이 '만혼(晩婚)화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소득이 없고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결혼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 우리나라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방치하면 젊은이들의 가슴에 사랑이 없어지고 삶에 쫓겨가는 일상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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