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의 외압으로 통계청의 '신(新) 지니계수' 발표가 누락됐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신 지니계수가 기존 수치보다 소득 불평등이 심한 것으로 나타나 여당 후보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어 대선 때까지 공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통계청이 작성한 통계의 사전공개를 금지하는 규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제 정책당국으로서 공표 전에 통계를 제공받아 국민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는 관계 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공표 예정일 24시간 전에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수치가 갖고 있는 의미와 통계 변동성을 정확하게 해석하려면 24시간 전에 자료가 제공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통계를 사전제공하는 것은 그 통계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보충 설명을 하는 작성 시간을 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재재정소위 위원장인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은 "통계 자체의 의미를 설명하기보다 통계를 무력화시키는 해석을 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계는 공유물이고, 국민의 것"이라며 "정부에 1일 전 제공해야 된다고 한다면 국민을 대신한 전문기관인 언론기관에도 해석할 시간을 주는 차원에서 통계를 미리 줘야 하지 않나"라고 응수했다.
끝으로 윤 위원장은 "통계 발표 전날 오후에 제공하는 등의 방안을 수용할 수 없나"며 "검토 후 다음 회의 때 제출해달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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