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안한다…내년 예산 8兆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10일 오후 2016년도 예산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 예산은 8조 13억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3112억원 증가한 액수다.

항목별로는 ▲인건비 5조3046억원 ▲기관운영비 383억원 ▲학교운영비 7011억원 ▲교육사업비 1조2658억원 ▲시설사업비 4460억원 ▲지방교육채 및 BTL 1823억원이다.

시교육청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으로 2525억원(교육사업비의 29.1%)을 편성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전체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은 6332억원이지만 이 중 시교육청은 어린이집 보육료 3807억원은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교직원 인건비와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비용을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교육재정 여건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며 "교육사업비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하면 노후 교육환경시설 개선 등에 지원이 어려워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육사업비 중 누리과정 예산 외에 무상급식 2865억원(교육사업비의 29.3%)과 학비지원 1269억원(교육사업비의 14.6%) 등을 제외하면 교육활동을 위해 시교육청이 편성할 수 있는 교육사업비는 3733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시교육청 예산안 중 인건비,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는 전년 대비 1674억원이 늘어난 6조 441억원이 편성됐다.

교육환경 개선비용으로는 1915억원을 투입한다. 시교육청은 이 예산을 학교 건물 내 석면 교체, LED 조명 설치, 냉·난방시설과 급식시설 개선 등 노후 교육환경 시설을 개선하는 데 사용한다.

내년도 시교육청 예산안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16일 최종 확정된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