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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정부 노동개혁 추진발표에 고용부 국감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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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1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는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 발표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벌어지며 오전 내내 파행을 겪었다.

김영주 국회 환노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고용부 국감에서 시작 약 1시간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국감에 앞서 정부가 노동시장 관련 입법과제를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노동개혁 추진방향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며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샀다.
김 위원장은 "국감을 앞두고 국회와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국회 무시 행위로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이라 문제제기를 했다.

이어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노동부 총독부고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들러리인가, 노무 담당 이사인가"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 개악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감을 무시하고 야당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명백한 사과가 없으면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국감을 방해하지 말라며 야당과 대립각을 세웠다.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 경제부처를 총괄하는 부총리가 부처 협의를 통해 노동시장 선진화와 사회 안정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노동개혁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야당이) 정부 발표에 대해 트집을 잡고 변칙적인 의사진행발언으로 국정감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발언권을 얻어 정부 입장을 설명했으나 이 과정에서 야당의원들의 사과요구가 계속됐고, 여야 의원들간 고성이 오가며 결국 김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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