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횡령한 정부 산하기관 임원, 수법도 ‘가지가지’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속칭 ‘~깡’을 통해 출장 여비를 횡령한 정부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적발됐다. 이들은 해외 출장을 나서면서 좌석 등급을 낮추는 방식의 이른바 ‘비행기 깡’으로 2년간 36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영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인천 부평을)에 따르면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 전·현직 임원 3명은 2013년~2015년 해외출장 당시 비즈니스 항공권을 구매하는 것처럼 지출 결의서를 작성한 후 실제로는 이코노미석에 탑승하는 방식으로 회당 330만~450만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확인된다.

가령 발명진흥회 임원 A씨는 올해 6월 러시아 출장을 떠나기 전 소속 기관으로부터 비즈니스석 비용 481만원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그가 실제 예약·탑승한 좌석은 이코노미석으로 비용은 148만원이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333만원의 차액을 챙겼다.

또 지난해 진흥회 임원 B씨는 스위스 출장을 다녀오면서 A씨와 같은 방식으로 453만원의 차액을 남겼다.

관례처럼 행해진 출장비 ‘깡’은 국내 출장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있다. 특허청의 또 다른 산학관인 지식재산연구원 소속 13명의 직원은 최근 KTX 열차표를 예매, 이에 상응하는 출장비를 지급받은 뒤 예매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총 29건에 걸쳐 186만원을 출장비 명목으로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들 기관 중 진흥회는 국고보조금과 각종 국가사업 용역으로 지난해 기준 650억여원의 예산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타 공공기간으로, 특허청 출신의 고위공무원들이 상근부회장 등의 자리를 독점하고 있다고 홍 의원은 설명했다.

또 이러한 내부사정을 감안할 때 퇴직 고위관료가 산하기관장으로 재취업, 전형적인 관피아로 전락하는 관행이 남아 있지만 정작 상급기관이 이를 관리·감독하지 않으면서 문제(전관예우 등)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홍 의원은 “진흥회 등 임직원들이 출장비를 빌미로 차액을 챙긴 것은 엄연한 공금횡령”이라며 “이들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특허청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