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개혁 VS 野 재벌개혁…'강대강' 국감

D-2 긴장 고조…롯데 불공정 행위·국민연금 손실·포털뉴스 편향성 등 따지기로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10일부터 시작되는 2015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인데다 반환점을 돈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짙어지면서 여야는 창과 방패의 대결을 펼치고 있다.
이번 국감의 핵심 의제는 노동과 재벌개혁, 가계부채다. 또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포털 뉴스의 불공정성 논란 부분도 여야가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가장 관심은 재벌개혁 이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양상이다. 야당 뿐 아니라 여당도 김무성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그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여야는 각종 기업 관련 사안에 대해 현재까지 49명의 기업인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황이다.

정무위원회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한데 이어 각 의원실은 이미 재벌개혁과 관련한 사례 발굴을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신학용·김기준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롯데의 불공정 행위 조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도 재벌개혁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국민연금이 1조5000억원의 손실을 본 만큼 여야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재벌개혁에 대한 접근법은 여야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7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출석 시기를 놓고 고성을 주고받은 것은 여야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야는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증인 채택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야당은 롯데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벌 총수 지배구조 문제와 국내외 계열사의 순환출자 금지, 기존 순환출자까지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반면, 여당은 기업의 경영활동까지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며 야당의 개혁 강도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정반대다. 여당은 임금피크제 뿐 아니라 해고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야당은 비정규직만 양산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는 해고 유연화의 타당성을 놓고 여야가 맞붙을 가능성이 크다.

여당이 문제제기한 포털 뉴스 편향성도 국감의 뇌관이다. 새누리당이 최근 인터넷 포털 뉴스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며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국내 양대 포털사이트 대표를 소환하겠다고 밝히자 야당은 총선을 앞두고 여론길들이기를 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관련 상임위서 양대 포털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포털이 뉴스를 미끼로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법 등에 위배되는지 상임위 별로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8월 임시국회를 빈손으로 끝내게 만든 특수활동비도 국감의 핵심 의제다. 내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여야가 여론을 유리한 쪽으로 이끌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