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국회 처리 민생법안 3건뿐…'빈손국회' 모면 가능할까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8월 임시국회가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간 힘겨루기만 계속돼 '빈손국회'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8월 임시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법안은 일명 '뉴스테이 3법'으로 불리는 임대주택법·공공주택건설특별법·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 3건뿐이다.

새누리당은 정부, 청와대와 16일 국회에서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 등 경제활성화법을 우선 처리하는 데 당정청이 총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

새누리당은 최근 경제활성화법안과 관련해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며 일괄 가결을 요청하기도 했다. 아울러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입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짓겠다는 의지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법안은 "국민생활의 피해가 심각히 우려되는 '가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롯데사태를 계기로 '재벌개혁'에 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골목상권을 살리고 간접고용·비정규직 양산을 막는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유통산업발전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간접고용노동자고용승계법, 최저임금법 등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최근 신학용 의원 대표로 해외 신규 순환출자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렇듯 여야간 극명한 이견차를 보이고 있는데다 국정원 해킹 의혹, 선거·공천제 개편 등으로 충돌이 계속되면서 법안 처리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한편 조원진 새누리당,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오전 회동을 갖고 본회의와 국정감사 일정 등에 대해 조율할 방침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