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선거제도 빅딜? 김무성표 오픈 프라이머리 손 보는 게 먼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여당이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 빅딜설과 관련해 "김무성표 오픈 프라이머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국. 사진=아시아경제DB

조 교수는 이날 SBS방송의 '한수진의 SBS전망대'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김 대표가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정치 신인들의 진입을 완전히 봉쇄해서 현역들이 무조건 당선되는 구조로 짜여져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김무성 표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할 경우) 사회적 약자 예컨대 여성, 청년, 비정규직, 장애인 이런 분들이 승리할 수가 없다"며 "이러한 전제조건을 실현해야지 (빅딜)협상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을 철저히 보장해주고 그 분들이 온전히 당선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치 선진화에 반대되는 반하는 제도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의원정수 확대 논란에 대해 "의원수 늘리는 것은 정개특위의 고유권한"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원수를 늘리냐, 마느냐보다도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느냐 마느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라며 "(국회의원) 증원이 어렵다고 본다면 동결 상태에서라도 이 제도(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말했다.

그는 야당 중진의원들의 용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불출마 문제는 누가 강압으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혁신위의 소관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교수는 "공천 할 때마다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분란이 없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룰을 만들고 그걸 당원 당규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며 " 자연스럽게 세대교체가 이뤄진다거나 중진분들이 양보한다거나 이런 일은 결과물로써 나타날 거라고 보고 지금 저희가 먼저 누구를 또 어떤 특정 집단을 지목해서 나가야 한다 말하는 것은 곤란하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