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일 황교안 총리 주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열어 잠정 확정...기획재정부 승인 거쳐 국회 통과하면 집행...사회 재난 투자 우선 확대, 자연 재난 기존 투자 순위 유지
20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규모의 '2016년도 재난·안전 예산 사전검토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4조 7100억원 보다 2.8% 증액된 규모다.
이와 관련 안전처는 재난안전 여건 및 추세, 재난안전예산의 투자현황 및 효과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투자전략을 마련했으며, 피해 유형이 복잡ㆍ다양하고, 인명 피해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사회재난에 대해 투자를 우선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심의 원칙을 밝혔다. 또 자연 재난은 기상 이변 등으로 대규모 피해가 전망됨에 따라 기존의 부처별ㆍ연도별 계획에 따른 투자순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해외유입 감염병 예방ㆍ검역 관리, 동ㆍ축산물 검역검사, 가축위생방역지원 등에 대한 재정 투자가 확대된다. 또 노후철도시설개량 및 수리시설 개보수, 풍수해 재난ㆍ교통사고ㆍ사업장사고 대응을 위한 재해위험지역정비,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 및 업종별 재해예방사업 등에도 재정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 국가 안전 대진단 및 국가재난대응종합훈련 등의 예산도 늘어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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